2026 개인 파산·개인회생 신청 방법 — 빚 탕감 절차·자격·비용 총정리
과도한 부채로 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면 법원이 제공하는 개인 파산과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. 두 제도는 비슷해 보이지만 목적과 대상, 효과가 다릅니다. 개인회생은 일정 소득이 있는 사람이 3~5년간 분할 상환 후 잔여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이고, 개인 파산은 소득이 없어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의 면책으로 모든 채무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.
📌 개인회생 vs 개인 파산 핵심 차이
- 개인회생: 소득 있는 채무자 → 3~5년 분할 상환 → 잔여 탕감
- 개인 파산: 소득 없거나 매우 적은 채무자 → 면책 결정 시 전액 탕감
- 두 제도 모두 법원 신청 필요 / 무료 법률구조 가능
📊 개인회생 vs 개인 파산 비교
| 항목 | 개인회생 | 개인 파산 |
|---|---|---|
| 대상 | 일정 소득 있는 개인 채무자 | 소득 없거나 상환 불가능한 채무자 |
| 채무 한도 | 무담보 10억원, 담보 15억원 이하 | 제한 없음 |
| 상환 기간 | 3~5년 분할 상환 | 면책 시 즉시 탕감 |
| 채무 탕감 | 상환 후 잔여 탕감 | 면책 결정으로 전액 탕감 |
| 신청 비용 | 법원 비용 약 20~50만원 | 법원 비용 약 10~30만원 |
| 신용 정보 | 개시 결정 시 금융 거래 제한 | 면책 후 신용 회복 가능 (5~7년) |
| 처리 기간 | 약 4~8개월 | 약 6~12개월 |
💻 신청 절차
①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(☎ 132)
개인회생·파산 신청 전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.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무료로 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② 서류 준비
채권자 목록, 채무 발생 경위서, 재산 목록, 소득·지출 현황표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최근 2년 소득 증빙 서류 등. 법률구조공단 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서류 준비가 훨씬 쉬워집니다.
③ 관할 법원에 신청서 제출
거주지 관할 지방법원 파산부에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합니다.
④ 법원 심리·결정 (개인회생 개시 or 파산 선고)
법원에서 서류 검토 및 심리 후 개시 결정 또는 선고를 내립니다. 개인회생은 변제 계획 인가 후 3~5년 납부, 파산은 면책 신청 후 면책 결정.
⚠️ 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
• 허위 자산 은닉·채권자 목록 누락은 면책 불허 사유
• 개인회생·파산은 신용등급에 장기적 영향 (5~7년)
• 공무원·금융사 직원 등 일부 직종은 파산 선고 시 직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사전 확인 필요
• 허위 자산 은닉·채권자 목록 누락은 면책 불허 사유
• 개인회생·파산은 신용등급에 장기적 영향 (5~7년)
• 공무원·금융사 직원 등 일부 직종은 파산 선고 시 직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사전 확인 필요
💡 파산·회생 전 먼저 시도할 것들
① 신용회복위원회(☎ 1600-5500) — 채무 조정·이자 감면 신청
② 국민행복기금 — 장기 연체자 채무 탕감 프로그램
③ 서민금융진흥원 새출발기금 — 코로나·경기 피해 채무자 지원
법원 신청 전에 이 제도들부터 확인해 보세요.
① 신용회복위원회(☎ 1600-5500) — 채무 조정·이자 감면 신청
② 국민행복기금 — 장기 연체자 채무 탕감 프로그램
③ 서민금융진흥원 새출발기금 — 코로나·경기 피해 채무자 지원
법원 신청 전에 이 제도들부터 확인해 보세요.
🔗 대한법률구조공단: klac.or.kr / ☎ 132
🔗 신용회복위원회: ccrs.or.kr / ☎ 1600-5500
🔗 법원 전자소송(파산 신청): ecfs.scourt.go.kr